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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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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0. 서론 만약 임대차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이며, 이를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할 것이다. 혹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조치가 송달된 임대인도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즉, 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건축법 제80조와 관련 시행령들이다. 시가표준액을 직접 구해보고, 간단히 이행강제금을 구하는 예시도 살펴보자. 1. 시가표준액 계산하는 법 - 주택 주택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2조에 따라 개별공시가로 보니,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를 검색해 간단히 조회하자. http://www.realtyprice.kr/notic..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1.
  • 건축물대장 1편 - 위반건축물의 유형, 확인방법, 신고방법 0. 서론 임대차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라고 다들 알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또한 확인하라 꼭 권하고 싶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위치, 용도, 면적, 층수 및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을 담고 있는 공적 문서로, 등기부등본과 같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소유권과 채권관계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위반사항"에 관한 부분!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적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아직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는 방이라면,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때 협상카드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1. 위반건축물이란 위반사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1. 불법용도변경(비주거용으로 구청에 신..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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